병합수사, 경찰, 사건처리, 검거 가능성, 빨라졌다

기존 단건 수사와 병합수사의 변화

기존의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의 전환은 검거 가능성을 높이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망이다.

•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져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일부 피의자 검거 가능성과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병합수사에서의 수사 역량 제고

병합수사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하고,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전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병합수사를 통해 중복된 사건을 줄이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사건 처리의 빨라지고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병합수사 체계의 활성화

병합수사를 고도화하기 위해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단서 표준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직접수사 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으며, 동일성 확인된 사건은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 주요 금융범죄 3063건과 사이버사기 2만 3628건을 병합·수사지휘하여 검거 성과를 올리고 있다.
• 특히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직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동일조직의 범행으로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병합수사의 효과

병합수사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 활성화를 유도하여 수사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유사한 범행단서를 병합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 병합수사를 효과를 내고 있는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고, 시스템 개선으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만 아니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