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외부 감사 0건…계획은 개편 검토!

국군정보사령부 감사 현황

국군정보사령부는 지난 7년간 외부로부터의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 시절 마지막 외부 감사가 실시된 이후, 정부의 변화 및 정책 수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사라진 이유는 주로 관리 체계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전환되면서 정보사에 대한 감사 체계가 축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부 감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감사 체계 변화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이후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개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 관련 기본 훈령이 개정되었고,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담당할 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정보본부에 의한 감사만 진행되었으며, 감사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정보사 요원 A 씨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2017년부터 발생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령부로 진화하였지만 감사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국방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안 업무 관련 훈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보사 상황과 대응책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급 부대와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훈령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사 감사를 포함한 군사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방첩사령부에 정보사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국군정보사령부는 외부 감사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민과 군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감사는 군사 내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보사에 대한 향후 시사점

정보사는 이제 관리 체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 방첩사령부와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감사 활동은 이들 기관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국군정보사령부의 대응 및 감사 체계 변화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미래의 군사 보안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