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86% 부모 증가세 계속된다!
아동학대 현황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하며, 85.9%의 경우 부모가 학대 행위자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통계는 아동 보호를 위한 더 강력한 정책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이슈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전체 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신고 및 판단 현황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만8522건이며, 이는 2022년의 4만6103건보다 5.2%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보다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 사례의 22.6%가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는 점도 그만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증가
- 부모의 학대 비율이 매우 높음
- 미취학 아동 비율의 증가
- 정확한 학대 판단 사례의 필요성
-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강화 필요
학대행위자와 장소
| 행위자 유형 | 사례 수 | 비율 |
| 부모 | 2만2106건 | 85.9% |
| 대리양육자 | 1874건 | 7.3% |
| 가정 내 학대 | 2만1336건 | 82.9% |
하루에도 수많은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부모가 85.9%를 차지하고, 가정 내에서의 학대가 82.9%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정기적인 가정방문 점검과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학대 및 사망 아동 현황
2023년 동안 재학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율은 15.7%로, 2022년의 16.0%보다 0.3%p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이 진행한 사례관리와 유관기관의 합동 점검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 또한 감소하여 총 44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22년의 50명보다 6명 줄어든 수치다.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 방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미진료 사례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 또한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대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로 작용할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