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악법 의협회장의 단식농성 이유는?

임현택 의협 회장과 간호법 통과 후 반응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일간의 단식 농성 후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간호법이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역할을 넘겨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회장은 간호법의 내용이 진단, 투약, 수술 권한을 간호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직역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고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특히 단식 농성과 같은 강력한 행동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와 의협의 입장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의 법적 근거가 불법 의료행위를 규명하는 데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은 법안 내용을 고지한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1년 전의 결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의사들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권한과 처벌 조항이 전무하다"며, 회원들의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정치 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의 내용이 의사 역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의료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 의사들의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영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사항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법 통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계획은 이러한 일환으로, 의료계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협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향후 대응 방향

앞으로 국내 의료계는 간호법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회원들 간의 의견 통합과 소통을 통해 단체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운동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직접 정치 참여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앞으로의 의료 환경 변화에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들이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지속적 노력

끝으로, 의협은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계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료계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