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해외 세미나 후 수십억 어치 코인으로 원정 진료

역외탈세 혐의 적발 사례

국세청과 한국경제DB가 공동으로 추적한 역외탈세 혐의 적발 사례에 따르면, 동남아 원정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경우와 해외 원정진료 매출을 누락한 사례 등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신종 탈세수법을 동원하여 41명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의료계에서 역외탈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매년 이와 같은 혐의자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역외탈세 수법

•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의사 A씨는 동남아 현지병원에서 가상자산으로 진료 대가를 받은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자금을 반입하고 이를 세탁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불법 매출 누락: 일부 의사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세미나로 속이고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환자 유치용역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사들은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다양한 역외탈세 수법 조사 중

국세청은 이외에도 다양한 역외탈세 수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도대가 과세청구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총평

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탈세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