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재판부, '구글 타임라인' 감정키…

Last Updated : 2024-07-0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법정 공방과 구글 타임라인

2021년 자유한국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구글 타임라인의 기능과 논란점을 알아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은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은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김씨 측은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장소로 지목한 유원홀딩스에 2021년 5월 3일 김씨가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을 주장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수정·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기록의 무결성·정확성이 의심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	감정인 서모씨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수정·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수정·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	서씨는 "비교 시료 수가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감정을 채택한 이상 각오할 수밖에 없지만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10개 이상으로 시료를 정해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수정·삭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총 6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으며,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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