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선정 추진 중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하여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현황

2019년에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현재까지 모두 39개 지정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및 고시했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선정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선정됩니다. 이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후보특구 선정과 계획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오는 4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하여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으로 가능합니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과 특구운영과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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