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연내 신설, 이민과 지역소멸 총괄 정책본부 구성!

이상민 장관의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이상민 장관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집중하여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연내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출생, 고령 사회, 이민, 지역소멸 등 다양한 인구 관련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9월 정기 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주요 역할

• 전략적 기획 및 조정: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적 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예정이다.
• 예산 및 사업 평가: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을 갖게 되며, 재정 당국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하며, 실제 예산 편성 전 구속력 있는 예산 배분 권한 또한 갖게 될 것이다.
• 기존 부처와의 협업: 기존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인구정책 사업과 협력하여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되는 변화

대통령실 직속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신설 부처로의 변경과 5년마다 최상위 국가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게 되어 정책적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며, 외국인 이민, 지역소멸, 인구소멸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무장관 부활

이날 정무장관 신설 추진도 발표되어 국회와의 소통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무장관은 대통령과 국회와의 메세지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며,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