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교사자격 통합과 재원마련 '첫발'로 난제 해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소관부처는 '교육부'로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유아교육·보육 상향평준화를 위한 유보통합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명칭, 교사 자격 및 재원 문제 등은 아직 명확해지지 않았으며, 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교육부'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유아교육·보육을 통합하고자 하는 추세에 맞게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견해차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통합됐으나, 이로 인해 명칭, 교사 양성체계, 재원 문제 등에 관한 계획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의견차와 추가 재원 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 자격 통합과 유아 모집 방식 문제

유아교육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사 학위를 기반으로 0∼5세 유아에 대한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도입하려 하나, 자격 기준 통합 및 유아 모집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관통합의 명칭, 취학 전 아동 대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집 방식에 대한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교육부와 관련 당사자 간의 공론화가 시급하다.

재원 문제의 해결 필요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및 국가 예산의 충당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요구되며, 공론화 및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