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검찰제도 폐지로 ‘옥죄기 넘어’ 연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검찰 개혁'에 대한 공동 노력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힘 빼기'를 넘어 '검찰 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을 겨냥하며 강력한 비판을 들렸고, 조국혁신당은 검찰 폐지를 통한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비판

대표적으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나라 망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검찰의 행태를 비난하며 검찰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 발의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 대신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만들어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 혁신당의 추가 협약

두 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힘을 싣는 법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수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모든 검사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