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확대

정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추진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다뤘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하여 내수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정부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발행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유흥업소 등 빼고 전부 허용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5조원으로 설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올해 목표는 작년보다 1조원 증가한 규모로 설정됐으며, 이는 지난해 판매 목표를 조금 못 채워 지난해 팔지 못한 부분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취업 전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초점, 맞춤형 대책 추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TF’를 발족하여 연내 목표로 제정을 추진 중인 기업승계 특별법도 대책의 일부로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