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美 당국과 벌금 6조 원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합의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이 SEC와 44억7000만 달러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SEC가 책정한 금액보다 적지만, 합의 내용은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고, 신탁관리자가 피해자들을 위해 남은 자산을 관리할 예정이다.

• SEC 합의 내용: SEC와의 합의가 법적으로 승인되면 테라폼랩스의 거래가 중지되고, 피해자들을 위해 자산이 관리될 예정이다.
• 권도형의 제한: 합의에 따라 권도형은 미 상장기업에서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 예상 외법: SEC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추정하고 있으며, 합의는 미국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EC와의 합의에 따른 영향

또한 테라폼랩스가 미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고 SEC가 아닌 채권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 이에 SEC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추정하고 있다.

권도형의 현재 상황

권도형은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되어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그의 범죄 인도 청구를 놓고 경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