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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 출구전략 발표

의료계의 이탈 문제로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새로운 출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출구전략 내용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절차를 재개하며, 복귀 여부에 따라 '기간·정지효력 유예' 등 차등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 전공의 사직서 허용: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여 수련병원 복귀나 병의원 취업을 유도
• 면허 정지 재개: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재개
• 전문의 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 구제책 마련: 구제책을 통해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
• 전공의 지원책 발표: 근무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별도 발표
• 유예된 면허정지 효력: 정지 효력을 '유예'해 숨통을 터주기로 결정

출구전략의 목적

복지부의 이번 출구전략은 의료공백 상황을 해소하고 의정 갈등을 일단락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여 사태를 일단락시키고 의료 현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의 전략 시행 방안

기대 효과

복지부는 출구전략 시행을 통해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의료 현장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법집행과 구제책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여 사태의 일단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