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주범, 검찰 혐의 읽자 귀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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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심신미약" 주장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40대 박 모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박 모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질문에 해당 주장으로 응답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박씨는 법정에 수의를 입고 출두했으며, 검찰이 혐의를 밝히는 동안 박씨는 귀를 막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씨의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인정했지만, 상습 범행과 범행 교사 혐의에는 부인했다. 공범인 강씨 역시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강씨의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 개요
서울대 N번방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후배 여학생 등 6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트린 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철저히 수사되고 있다. 이 사건은 대학 동문 여성 등의 사진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주요 피해 혐의 및 변호인의 주장
| 피해 혐의 | 변호인의 주장 | 공범의 자백 |
| 음란물 제작·유포 | 심신미약 주장 | 자백 |
| 상습 범행 | 부인 | 자백 |
| 범행 교사 | 부인 | 자백 |
박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상습 범행과 범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강씨의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합의와 재판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모씨와 강 모씨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하며 함께 재판을 받았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은 현 시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키며, 디지털 불법 활동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각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더 나아가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서울대 주범, 검찰 혐의 읽자 귀막아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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