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직원, 48억 횡령으로 징역 13년 판결 받아

Last Updated : 2024-07-10

법원 공무원, 공탁금 48억 횡령 혐의로 징역 13년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도 이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탁금 48억 횡령 사건 개요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빼돌린 공탁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13년 징역
국가에 막대한 손해 초래
직무 공정성 사회적 신뢰 훼손
50여 차례에 걸쳐 48억 횡령
횡령 금액 대부분 투자해 탕진

법원 공무원 징역선고, 사회적 파장 예상

범행 결과 국가 손해	신뢰 훼손 사회적 파장	횡령 혐의 징역 13년
증가한 대담한 수법	피해 금액 대부분 투자 탕진	법원 공무원 중형 선고
사회적 파장과 경각심 요망	법원 판단에 따른 심리적 영향 예상	법원 공무원 재판 결과 예상 영향
공탁금 횡령, 공직자 사회적 존재감 훼손	재판 결과에 따른 공직자 신뢰 회복시스템 구축 요구	사회적 책임 소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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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횡령 사건 사회적 파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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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횡령 사건의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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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직원, 48억 횡령으로 징역 13년 판결 받아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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