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모든 업종 동일하게 적용된다

Last Updated : 2024-07-03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동일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는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대립하던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표결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 취약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저임금 업종이라고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캐스팅보트였던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되지 못했으며,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기에 내일로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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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 모든 업종 동일하게 적용된다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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