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롤스로이스에 마약 처방, 환자 성폭행 혐의 1심 중형

Last Updated : 2024-06-13

의사의 유죄 판결과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염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염 씨는 마약류를 남용하고, 도덕성을 요하는 의사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았으며,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 불량한 죄질을 보였다.

염 씨의 혐의와 범행

염 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와 불법적인 촬영 및 성폭행도 무죄다.

대리인의 진술

염 씨의 피해자 대리인은 범행에 대한 억울한 양형을 거부하며, 피해자들이 보여주기식 공탁을 수령하고 싶어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의 상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구속기소

현재 2심 재판 중

판결에 따른 결과 및 피해자 대리인 진술

범행에 대한 공탁을 거부한 피해자 대리인과 신 씨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전체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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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롤스로이스에 마약 처방, 환자 성폭행 혐의 1심 중형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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