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Last Updated : 2024-06-12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정부가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지방공사 출자한도 확대의 의미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출자한도가 50%로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사업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사 출자한도 상향의 효과
출자한도 상향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양한 대규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지역 내 공공사업의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사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반영한 후속조치로서 의의가 있다.

출자한도 상향으로 기대되는 변화

출자 가능 공사	예상 출자규모	주요 투자 사업
대구도시개발공사	408억 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경상북도개발공사	1,134억 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전남개발공사	1,953억 원	2030년까지 9조 2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인천도시공사	303억 원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

지방공사 출자한도 상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사업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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