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 선발 일정, 자율적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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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부, 다양한 정책 개편 발표

한국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교육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선발 규제 완화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더욱 확대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자기소개서 활용을 허용했다.

  •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내년부터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며, 입학부터 정원 감축까지 다양한 규정을 완화하고 내년 9월부터 이를 안내할 계획임.

입시비리 방지 및 대학 교직원의 역할 강화

입시비리 방지 대학 교직원의 역할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
특정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경우, 정원 감축 처분 가능성 마련.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경우, 규정에 따른 강력한 처분 규정 마련. 중대 입시비리 발견 시,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 근거 마련.

대학의 역할과 입시비리 방지를 위해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한 전문요원의 역할 강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전문요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함.

  • 영유아의 발달 상태 점검(모니터링),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함.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대책 수립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임.

교육부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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