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검찰 소환,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한국국방연구원, 이재명 후보 공약 지원 의혹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 중이다. 국방연구원 소속 김정섭 부소장과 A교수가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과 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국방연구원과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 불법 지원 의혹
• 부소장과 A교수가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 및 개발 회의
• 김 부소장,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을 주장
• 김 부소장, 혐의 부인
• 감사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김정섭 부소장 소환조사

북부지방검찰청은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이라며, 그것이 공범이 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수사 의뢰

감사원은 국방연구원이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연구원 원장은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의 조사

해당 사안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