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과 이충상, 인권위원이 된 이유는?

인권위의 논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있으며, 이들의 행동으로 연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그의 행동들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의 논란

윤승주 일병 사건 관련: 윤 일병 유족들의 요청을 각하하지 않고, 항의하는 유족들을 고소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하여 국방부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기각하다가 고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혐오발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건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위원의 논란

이태원 참사 관련: 이를 몰주의한 참사로 언급하여 공분을 샀으며, 국제인권단체가 이 위원의 행태에 항의하는 공개 서한을 인권위에 보내며 '인권위원들의 혐오발언을 방지할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 선출 문제

인선 문제: 이들의 판단 근거가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이 아니라, 자신을 추천한 윤석열 정부의 이해와 요구로 보여, 두 사람의 선출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인권위원 선출 개선안

독립적인 후보추천기구: 독립적인 후보추천기구를 만들어서 인권위원의 성별·출신 배경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위원 중 특정 직군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를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

인권위 논란은 심각한 문제로 인권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균형있는 후보추천기구를 통해 논란이 있는 인권위원의 선출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위해 중요한 기관으로써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