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복지부의 탓? vs 정부, 진료거부 부당하다고 판단

의대 증원과 의료공백 사태

의대 증원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 현상의 책임을 지적하고, 복지부는 증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의정 양측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의 강한 주장들

• 임현택 의협 회장: 의료공백 사태는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의대 증원이 교육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으며, 증원 규모에 맞는 교수 수와 교육 병원 규모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의사 증원을 발표하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과목들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대응

정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례회의와 청문회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는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하는 등 정부와 의사단체 간 계속된 대립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