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년 만에 '인신매매 대응' 최상등급 1등급 복귀

한국, 미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가 최상등급 분류

24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가 1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을 평가한다.한국은 2002년부터 1등급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2022년에 처음 2등급으로 강등되었고, 2021년 이후 3년 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한국의 대응과 평가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며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취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 관련 수사·기소와 유죄 판결이 확대되고,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지만,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한 조사·점검에서 미흡한 면이 지적되었다.

국내법 시행과 결실

외교부는 "2023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노력이 1등급 분류에 이끈 배경이다.

다른 국가들의 분류

한편 북한은 22년 연속으로 3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중국,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도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