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부부 오피스텔 자기자본 징역 몇년?

범행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징역형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일 수 있고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하고 건물 수백 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도 했다.

•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하고 건물 수백 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

범행 내용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범행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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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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