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해, 진료거부시 전원 고발 - 정부 속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책

대한의사협회와 집단진료 거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 및 수사 의뢰에 대한 대책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표
•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조치에 나서는 방침
• 전국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여 의료공백 최소화 계획
•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
• 의료단체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한 설득 및 조치 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된 집단행동과 의료계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비판

18일 오전 9시 전국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령된 전국 병의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강력한 대응 및 조치 계획

의료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대응과 조치를 통한 의료공백 최소화 및 집단 진료거부 방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