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와 의사 의견 반영한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보건복지부의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에 대한 결정

보건복지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의 의견

•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2023년 11월에 시행된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급여기준 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조치

보건복지부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행정 예고 과정

•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며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에 대한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신중한 의료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